◎「방위계획대강」 개정때 반영 방침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은 냉전종식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중심으로한 국제평화 협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자위대의 PKO 활동을 주요 업무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현재 방위청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은 또한 육상자위대를 현재 18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감축하는 문제와 미국이 강력히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전역 미사일방위(TMD) 구상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PKO 참여를 위한 자위대 파견은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방위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본문으로 격상시켜 제3조 「필요에 응해 공공질서 유지에 임한다」는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PKO 활동은 자위대의 주요 임무가 아니라는 해석에 따르고 있으나 유엔으로부터 유엔 이라크·쿠웨이트 국경감시단에 대한 일 자위대 파견요청등 해외로부터 PKO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를 주요임무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