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영세·후진성 극복,질적 경쟁 시급/학습참고서·사전류 개방땐 타격 극심/고유TV프로·방화 늘려 「종속」 막아야

지난 15일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는 영상 음반 출판 방송등 문화산업 분야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프랑스를 비롯한 EC 국가들은 시청각 분야를 UR협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우리나라는 UR의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우리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 같다.

우선 「영상 및 음반」의 경우 지난 84년과 85년 슈퍼301조를 앞세운 미국측과 가진 한미영화협상 및 매년 열린 한미협상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등 충격을 줄여왔기 때문에 새롭게 의무사항이 부과되거나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점은 없다.

그러나 기왕에 합의된 한미협상등에 의해 내년초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측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시장을 더 개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16벌로 제한됐던 외국영화의 복사 벌수가 내년 1월부터 무제한으로 풀려 국내 시장 잠식률이 더 커지리라는 점이다.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국내시장의 30∼40% 정도를 점유했던 미국 직배사들이 내년부터는 50%정도를 점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함께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즉,스크린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보조금이나 세제,금융상의 혜택등과 같은 우리 영화의 진흥책과 영상진흥법 제정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그러나 EC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해 과도한 진흥책이 아니라면 미국측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디오 분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제작,배포,유통분야에의 참여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특히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 비디오 대여권은 이번 UR협상에서 「저작권과 복제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한 허용된다」고의견을 모아 걱정을 덜게 됐다.그러나 비디오 복제권은 지금까지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새롭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음반의 경우도 별문제가 없지만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요구할 수 있다.

「출판」의 경우는 자본의 영세함,유통구조의 후진성등 내부적 요인말고도 지적 소유권강화,교육부문 동시개방등과 맞물려 있어 대비하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타격을 입을 부분으로는 학습참고서와 백과사전류등이 꼽히고 있다.그동안 국내업계는 선진외국의 사전·참고서들을 베끼다시피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유수한 출판사들이 진출할 경우 질적인 경쟁을 벌일만한 힘이 부족하리라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토플(TOEFL) 문제집을 멋대로 내던 출판사들이 미국 교육평가국으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제소당해 지난달 미화 3만9천4백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또 교육부문이 출판시장과 같은 일정으로 개방돼 국내에 외국학교들이 들어서면 입시용참고서 발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창작물의 출간도 개방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힘들듯 하다.장정·제본등 기술적 측면과 유통방식의 노하우등에서 앞선 외국자본이 「웃돈」마저 얹어준다면 국내 작가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방송」분야는 현행 방송법상 TV 프로그램중 외국프로그램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개별협상을 통해 미국등의 TV 외화비율 증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종합유선방송(CA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가 본격 등장하게 되면 우선 시청자 확보를 위해 외국프로그램을 대량 방송할 가능성이 커 자체 제작능력을 채 갖추기도 전에 외국 프로그램에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이와함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외국 제작사의 진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궁극적으로 문화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송사뿐 아니라 독립제작사의 제작능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