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활성화”/오늘 대통령 독대서 지원 요청할듯

문민정부 제2기 경제팀장인 정재석부총리의 27일 청와대 보고는 취임 후 첫번째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끈다.

정부총리는 성탄절인 25일 과천청사에 나와 김영태차관과 김태연차관보,오세민기획관리실장 등 간부들과 함께 내년도 경제운영 계획을 비롯해 물가·공기업 개혁방안·규제완화·농어촌 대책등 각종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당면 과제인 내년도 경제운영 계획은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라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이 계획은 지난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 입각한 김우석건설·서상목보사·남재희노동·서청원정무1장관등 이른바 「친정체제파」 장관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제동을 걸어 당초 28일로 잡힌 청와대 보고를 내년으로 미루며 대폭적인 보완 및 수정작업에 들어갔다.기획원이 마련한 운영계획은 통상 커다란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상례이나 대부분의 신임장관들이 「유보」를 요구했고 정부총리도 동의했다.상당수의 경제장관들이 과거 6공때와 별다른 것이 없는 경제운영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정부총리도 『구태의연한 내용』이라며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세계가 경제전쟁 시대에 접어드는 때 국제화 대응방안이 적자생존 시대의 경제전략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한다.쌀 등 농산품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생존문제가 걸린 농어촌 구조조정 방안이나 경제규제 완화방안 등에서도 정책의지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격구조의 왜곡을 지적,내년부터 공공요금 등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총리의 의지가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도 관심이다.기획원 정재용물가정책국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며 정부총리의 얘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당초에도 공공요금을 내년 초 현실화하려고 했고 서비스 요금은 이미 자율화돼 있다는 것이다.공산품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기획원의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격현실화라는 명분과 물가안정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지가 주목된다.

공기업 개혁은 정부총리가 당초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문.현재 1백33개 공기업 중에서 민영화 및 통·폐합으로 69개를 정리하고 64개만 존속시키는 것이 1단계 개혁안이나 정부총리는 앞으로 한전과 한국통신은 물론 포철까지도 완전히 민영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따라서 2단계 공기업 개혁에서 이들 대형 공기업들이 수술대에 오르고 빠르면 9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될 전망이다.

정부총리가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행정규제 완화이다.그는 『관의 각종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따라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민들과의 싸움이 아닌 정부관료들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따라서 김영삼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같은 시각을 밝히고 통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