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관계자 은폐기도 집중 추궁/여야의원/“관련자 엄벌·조달체계 전면 재검토”/이 국방

확산되고 있는 군무기 사기사건을 다루기 위해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병대신임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수조달체계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이 사건이 초기계획단계에서부터 구매결정,계약,대금지불,사기확인후 방치등에 이르기까지 허점과 의혹 투성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문제의 무기들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나병선의원(민주)은 지난 88년 프랑스 무기상 후앙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90㎜ 포탄은 미군이 79년부터 생산을 중단한 도태무기로 20%이상이 불발탄이라고 지적했다.임복진의원(민주)은 1백5㎜ 포탄은 78년에,1백55㎜는 81년에 각각 국내개발이 완료됐지만 군이 사용하지 않아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이를 사려한 이유를 따졌다.

나의원은 포탄 구매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마약밀매단이나 갱단이 비밀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책했다.국가기관이 어떻게 유령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국민이 이런 군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무기를 50억원어치 이상 구매하려면 합참 전력기획부,국방부 획득개발국,국방과학연구소,전력증강위원회,대통령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절차상의 하자를 따졌다.

사기사건으로 밝혀진 뒤 군 관계자들의 은폐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실무자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나의원은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1년만 지나면 바뀔텐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은폐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조직적인 공모와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무허가 중개상과 계약한 점,허위선적 서류인 줄 알면서도 대금을 지불한 점,상명하복의 군체제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된 점,사건 인지후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안된 점등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장준익의원(민주)은 『50억원 남짓한 이번 사건은 2천억원이상의 국고를 손실한 율곡사업보다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실추된 군 위상의 회복을 촉구했다.

곽영달의원(민자)은 『군수본부가 어느날 갑자기 무기도입을 총괄하다 이 지경이 됐으니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차제에 28개 부문의 율곡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국방부장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상이 많이 있다』면서 『군 검찰은 검찰과 공조해 명백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고 국고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한 뒤 『차제에 군수물자 조달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