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각종 「정보」가 미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데 이어 요며칠 사이에는 『한국정부와 한국민은 북한의 위협에 왜 무감각 하냐』는 다분히 시비성 기사들이 뉴욕 타임스,월스트리트 저널지 같은 미국의 유력지들에 속속 보도되고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 감각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면 그런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 아니할수 없다.우려할만한 사태라고 하는것은 「6·25」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된 일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일은 앞으로의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인 때문인 것이다.
서울발로 된 이런기사들이 현재의 서울분위기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자 워싱턴에서 나온 북한의 전면 재도발가능성 뉴스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몇가지 지적해둘게 있다.이들 뉴스가 제시하고 있는 북한위협의 요인이란 북한군 대부분이 전진배치돼 있다는 점과 휴전선과의 거리관계로 전쟁이 재발했을 경우 서울방위가 어렵다는 것이다.북한군이 군사분계선전면에 집중배치돼 있다는것은 휴전이래 4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다.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다.이 사실의 재확인만으로 한국민이 새로운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다.또 존 샬리카시빌리 미합참의장의 회견내용을 자세히보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재도발을 하려는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은 없다고 말미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다면 앞서 언급한 지속적인 사실이외에 보다더 설득력있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북한의 재도발문제는 미국보다 한국민에 더 심각한 문제다.미국은 빠져나올수도 있지만 우리는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한 핵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큰 견해차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한국은 북한의 핵관련정보를 거의 1백%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이런상황에서 만에 하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대해 미국과 시각차를 갖고 있다면그것은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같은 목표와 같은 정보를 가진 두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갖는 문제도 미국보다 한국민에게 더 치명적이다.미국신문들은 한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해서 설마하니 같은 민족인 한국민들에게야 쓰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있는것 같다고 보도하고있으나 억지다.한 신문은 그 증거로 27세된 회사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시민의 의사일수는 있으나 한국민 다수의 의사일수는 없다.21일자 어떤신문은 김영삼정부가 들어선후 한국의 안보능력이 약화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있다.기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글을 쓸수는 있으나 예민한 부분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신문의 권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 마저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잘지내야할 많은 이유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 오해가 없어야 한다.대부분의 한국민들은 과장되거나 오도된 정보로 한국이 역사적 과업으로 추진중인 「개혁」이나 「민주화」작업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길 바라지 않고있다.그것은 곧 미국이 지난 30여년동안 줄곧 한국에 요망해왔던 것이기도 하다.<뉴욕특파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 감각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면 그런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 아니할수 없다.우려할만한 사태라고 하는것은 「6·25」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된 일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일은 앞으로의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인 때문인 것이다.
서울발로 된 이런기사들이 현재의 서울분위기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자 워싱턴에서 나온 북한의 전면 재도발가능성 뉴스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몇가지 지적해둘게 있다.이들 뉴스가 제시하고 있는 북한위협의 요인이란 북한군 대부분이 전진배치돼 있다는 점과 휴전선과의 거리관계로 전쟁이 재발했을 경우 서울방위가 어렵다는 것이다.북한군이 군사분계선전면에 집중배치돼 있다는것은 휴전이래 4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다.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다.이 사실의 재확인만으로 한국민이 새로운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다.또 존 샬리카시빌리 미합참의장의 회견내용을 자세히보면 북한의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재도발을 하려는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은 없다고 말미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다면 앞서 언급한 지속적인 사실이외에 보다더 설득력있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북한의 재도발문제는 미국보다 한국민에 더 심각한 문제다.미국은 빠져나올수도 있지만 우리는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한 핵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큰 견해차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한국은 북한의 핵관련정보를 거의 1백%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이런상황에서 만에 하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대해 미국과 시각차를 갖고 있다면그것은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같은 목표와 같은 정보를 가진 두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갖는 문제도 미국보다 한국민에게 더 치명적이다.미국신문들은 한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해서 설마하니 같은 민족인 한국민들에게야 쓰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있는것 같다고 보도하고있으나 억지다.한 신문은 그 증거로 27세된 회사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시민의 의사일수는 있으나 한국민 다수의 의사일수는 없다.21일자 어떤신문은 김영삼정부가 들어선후 한국의 안보능력이 약화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있다.기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글을 쓸수는 있으나 예민한 부분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신문의 권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 마저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잘지내야할 많은 이유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 오해가 없어야 한다.대부분의 한국민들은 과장되거나 오도된 정보로 한국이 역사적 과업으로 추진중인 「개혁」이나 「민주화」작업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길 바라지 않고있다.그것은 곧 미국이 지난 30여년동안 줄곧 한국에 요망해왔던 것이기도 하다.<뉴욕특파원>
1993-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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