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교통불편 겪어야” 헬기 이용안 일축/농산물 관세인하 외무·경제부처 맞서 보류
이회창내각은 23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빡빡한 일정을 보내야 했다.법률공포안 36건과 시행령개정안 37건,기타 11건등 무려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지난 91년 12월27일 열렸던 국무회의(86건처리)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이를 처리하는 데만 2시간을 훨씬 넘겼다.
절반이 넘는 14개 자리의 주인이 바뀐 때문인지 이날 각의는 다소 숨이 가빴다는 것이 오린환공보처장관의 평.주요부분만 대충 읽고 넘어갔던 제안설명을 「새내기 장관」들이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총리는 평소의 그답게 긴말을 하지 않았다.처음 참석한 국무회의라 많은 장관들이 어색해 하기도 했다.그러나 『새 내각에서 무언가 에너지가 분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오공보의 소감이다.
○…모직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 12조2의 조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은 외무부와 경제부처가 의견대립을 보인 끝에 처리를 보류.
이 조항에 대해 한승주외무부장관은 『EC와 중국등의 반발이 심해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 재고를 요청.
그러나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대외협상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농산물등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맞서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재무·농림수산부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통과를 강력 건의.
이에 이총리는 『차관회의등에서부터 줄곧 외무부가 이에 반대해 온 만큼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각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절충.
○…오공보처장관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무회의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광화문청사와 과천청사간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
오장관은 『이제 행정도 시간을 쪼개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도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어 다른 한 장관도 『서울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국무회의 때만이라도 헬기를 이용,두 청사를 오갈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
이총리는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며 헬기이용 제안을 일축.
이총리는 그러나 『화상회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
오명교통부장관은 『체신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화상회의를 시범운영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보안상의 취약점만 보완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진경호기자>
이회창내각은 23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빡빡한 일정을 보내야 했다.법률공포안 36건과 시행령개정안 37건,기타 11건등 무려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지난 91년 12월27일 열렸던 국무회의(86건처리)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이를 처리하는 데만 2시간을 훨씬 넘겼다.
절반이 넘는 14개 자리의 주인이 바뀐 때문인지 이날 각의는 다소 숨이 가빴다는 것이 오린환공보처장관의 평.주요부분만 대충 읽고 넘어갔던 제안설명을 「새내기 장관」들이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총리는 평소의 그답게 긴말을 하지 않았다.처음 참석한 국무회의라 많은 장관들이 어색해 하기도 했다.그러나 『새 내각에서 무언가 에너지가 분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오공보의 소감이다.
○…모직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 12조2의 조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은 외무부와 경제부처가 의견대립을 보인 끝에 처리를 보류.
이 조항에 대해 한승주외무부장관은 『EC와 중국등의 반발이 심해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 재고를 요청.
그러나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대외협상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농산물등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맞서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재무·농림수산부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통과를 강력 건의.
이에 이총리는 『차관회의등에서부터 줄곧 외무부가 이에 반대해 온 만큼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각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절충.
○…오공보처장관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무회의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광화문청사와 과천청사간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
오장관은 『이제 행정도 시간을 쪼개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도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어 다른 한 장관도 『서울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국무회의 때만이라도 헬기를 이용,두 청사를 오갈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
이총리는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며 헬기이용 제안을 일축.
이총리는 그러나 『화상회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
오명교통부장관은 『체신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화상회의를 시범운영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보안상의 취약점만 보완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진경호기자>
1993-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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