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복귀」 걸림돌에 제거

정부가 23일 정치권인사 13명과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백74명 등 모두 1백87명을 특별사면·복권시킨 것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 취임 이후 4만여명에 대해 대사면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공민권이 제한돼 사회에 복귀할 수 없었던 이들을 구제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면에서는 서석재·유기준전민자당의원과 정해영전국회부의장 등 선거법위반사범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서전의원은 김대통령의 야당시절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대상 포함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면은 서전의원을 복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과 함께 앞으로의 서씨 행동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인의 사면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풍토가혼탁했던 시절 이루어진 모든 잘못은 이번에 과감하게 용서하고 앞으로 공명선거분위기 유도의 새 장을 열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전원 복직 방침에 따라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 1백74명을 특별사면·복권한 것은 이제 더이상 전교조 문제로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자는 메시지로 볼수 있다.

그동안 전교조활동을 주도해온 이들이 이날 사면·복권됨으로써 해직된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아울러 남파간첩을 비롯,민학련·범청학련 관계자,노사분규로 구속수감중인 근로자 등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44명을 형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특별가석방시킨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대상에 수서사건에 관계됐던 의원들은 빠져 이들을 낙담케하고 있다.검찰관계자는 『수서사건에 관계된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