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핵제재 흥정/미,“중서 거부권 안쓰면 「최혜국」 연장”

미­중,북핵제재 흥정/미,“중서 거부권 안쓰면 「최혜국」 연장”

입력 1993-12-22 00:00
수정 199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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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전문가 주장

【뉴욕=임춘웅특파원】 미국은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겨질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케네드 팀머만씨가 20일 주장했다.

팀머만씨는 이날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양국의 흥정내용은 중국이 안보리의 북한핵 제재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백악관은 의회에 대해 중국이 인권을 비롯한 논란사안에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확약함으로써 무역최혜국대우 지위의 연장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러나 미의회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위 연장문제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4,5월까지는 북한핵위기가 안보리표결로까지 가지않을 것으로 보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팀머만씨는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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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정부는 중국이 적극 가담토록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미,중국이 취할 모든 조치가운데는 북한 근해에서의 합동해군훈련과 경제금수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1993-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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