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회원국들은 7년이라는 기나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탄생시켰다.신GATT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산품과 서비스도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회원국들은 국제교역에서 무역장벽을 허물고 무한경쟁을 하는 본격적인 자유무역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 새로운 무역질서는 냉전종식이후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와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를 확산하는 촉매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개방경제시대를 개막시킬 것이다.UR협상에 의한 개방화는 비단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고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방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각국경제는 국제화가 한층 진전되고 경쟁력과 국제화의 속도가 각국의 경제발전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과거 개방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개념으로 파악했고 그로 인해 개방을 거부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인식된 점이 없지 않았다.그 결과 능동적인 개방보다는 외부압력에 의한 피동적인 개방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겠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개방에 대비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 독재적 정치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을 미룬 점도 없지 않다.최근 개방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개방과 발전은 역함수관계에 있다는 과거의 관념이 상당수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을 받아들이는 측이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성장을 촉진하고 후생을 증대시킨다.따라서 정부는 향후 능동적인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온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규제철폐를 통해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거래제도의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농업개방과 관련,경쟁력있는 농업으로의 일대 변신을 위해 과감한 농업구조개선과 농어촌 복지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취약부문인 서비스부문과 지적소유권 분야도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가경쟁력강화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과 자세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특히 무한경쟁시대 기업인과 근로자의 생존전략은 상품이건 서비스건간에 가격과 품질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