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따라/쿼터 127% 늘어 22만5천t/돼지­닭고기·감귤 97년 완전개방

쇠고기가 오는 2001년부터 전면 개방되며 수입쇠고기의 쿼터량은 오는 2000년 22만5천t으로 늘어나 국내쇠고기 소비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돼지고기,닭고기,감귤 등은 오는 97년7월부터 전면 개방하되 그 이전에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게 된다.

한미양국이 14일 최종 합의한 9개 BOP(국제수지) 품목의 개방내용을 보면 쇠고기는 쿼터량을 오는 95년 1만3천t,그후 96∼99년까지 연간 2만t,2000년 1만9천t씩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의 쿼터량은 금년의 9만9천t에서 오는 2천년에는 1백27% 증가한 22만5천t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현재의 44%에서 오는 2000년에는 70.3%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이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한우사육은 그 만큼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감귤은 오는 97년7월부터 전면개방하되 이중 생과는 99%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95년부터 전면개방 이전까지 생산량의 2∼3%를 쿼터로 배정할 방침이다.유제품 가운데는 유장분말의 경우 현행세율 40%를 99%로 인상하고 분유는 2백%정도의 고율관세를 매겨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관세율을 33%와 30%로 각각 높여 97년 7월부터 개방하되 그 이전에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고추,마늘,양파,참깨는 관세율을 1백%이상 부과하는 실링관세를 적용해 97년7월부터 개방하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