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접근」 치우친 시각 교정 시급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온 천지가 요란스럽다.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어제와 오늘에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니다.91년 현재 외국의 농·축·임·수산물 수입이 약 70억달러,그리고 수출이 약 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물론 엄청난 적자다.

○정부,인식전환 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으로서의 농업도 국제적 교류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개방화와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농업도 세계적인 안목으로 경영·생산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벌써부터 제기된 것이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다.91년 현재 농가인구비율은 14%로 떨어져 10년전에 1천만명이던 농가인구가 지금은 6백만명으로 급감했다.이와함께 50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율이 약 40%로 급격히 늘어 노령화되고 있다.농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농업과 농업인구의 축소현상은 충분히 예견돼 왔으며 이러한 축소는 농촌사회와 농민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그리고 미래 변화의 예측선상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농림수산부나 경제기획원,그리고 정부 모두는 농촌문제를 오직 경제적 입장에서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생각했다.그러나 농촌이란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뿌리,그리고 환경과 자연을 가장 잘 보전하는 곳,전통을 가장 잘 보전하는 곳,인간적인 삶의 원천으로서의 농촌,그리고 도시사람들이 항상 친근하게 왕래해야만 하는 곳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믿어진다.지나치게 경제논리로만 농촌과 농업을 보아 왔었다.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마을은 경제적으로도 찌들리고 있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황폐화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함께 가꾸고 돌봐야

현대의 산업기술과 농업기술의 발전은 농촌을 농업만을 하는 곳으로 방치해 두고 있지않다.농업과 관련된 사업과 연구뿐 아니라 첨단산업도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그런데도 우리는 농촌을 농업이외의 것은 도저히 돌아가기 힘들도록 만들어 농업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수 밖에 없는 「전통적」농민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말하자면 농촌이 담당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공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쌀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그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도시로 불러 들여 올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도 하면서 다른 경제적·문화적·사회적·교육적 활동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 이외 그무엇을 할수 있는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었는가? 농촌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만의 것이 아니다.한국역사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것이다.

농촌이란 자연적·경제적·문화적 공간은 전국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고 함께 돌보아야 하며 또 함께 향유하는 것이다.농촌은 그가 가진 자연환경 하나만으로도 우리 전국민이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농촌이 가진 엄청난 문화전통과 생활의 풍부함은 도시사람 모두가 귀중하게 받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인간은 점점 자연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점점 더 농촌을 찾아 나서게 된다.도시인에게는 농촌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돼 가고 있다.

○새농촌 만드는 전기

이러한 귀중한 농촌공간을 우리는 농업생산에만 매달려 농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농촌을 경제적 공간만이 아닌 문화적·자연적·미래적 공간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정책을 갖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이웃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무라오고시」운동을 본받아 쌀개방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농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보자.새로운 정책으로,새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간다면 쌀시장개방은 오히려 우리 농촌을 살리는 전기가 될수도 있다.<서울대교수·농촌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