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지위격상 추진/대통령 직속 이관·위원장 직급 상향조정

노동위 지위격상 추진/대통령 직속 이관·위원장 직급 상향조정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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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세미나서 밝혀

【수안보=황성기기자】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소속으로 돼있는 노동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관하고 1급담당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쇄신위원회「노동위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충북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노동정책세미나」에서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노사의 신뢰를 높이기위해 행쇄위의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쇄위의 개선안은 또 노동위를 판정부와 조정부로 나누어 ▲조정부에서는 노동쟁의 조정등 이익분쟁을 처리하고 ▲판정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등 개별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권리분쟁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행쇄위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제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년의 노동관게법 개정때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1993-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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