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고관세개방” 대한합의 철회/“시기·방법 타분야 연계” 주장/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등도 명시 요구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미국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및 유제품·감귤등 5개품목에 오는 95년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정부대표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9일 허신행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농무장관사이에 잠정합의한 쇠고기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시기와 방법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현행 10%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얼마로 높일지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한도의 확대,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 완화 등을 금융분야 이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은 자국농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이들 품목을 농무장관 회담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뒤늦게 고위실무자 회담에서 이 문제의 재협상을 전제로 다른 분야의 협상을 진행시키자고 강력히 요구하고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3면에 계속>

<3면서 계속>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10일 하오 한국측에서 농림수산부 김광희제1차관보가,미국측에서는 오마라농무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무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했다.

한미양국은 최근 고위쌍무협상을 열어 오는 97년7월부터 현행관세로 수입을 완전자유화 하게 돼있는 이들 품목에 현행보다 매우 높은 관세를 매겨 오는 95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잠정합의 했었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낮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드니 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분야 의장과 앤도 제네바주재 일본대사,도널드 캐년 호주대사,로시에르 스위스대사등 4명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장관은 특히 앤도대사에게 한국농업이 일본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부각,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화유예기간및 수입물량 등에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해해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