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국민특별담화」 정가 시각

김 대통령 「대국민특별담화」 정가 시각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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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실망” 여야 엇갈린 반응/국제화전략특위 가동,후속조치 마련 착수/민자/강경분위기 주류… 일부선 자성론 제기도/민주

여야는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도 앞으로의 정국운영 추이와 연관지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공법」 구사 풀이

▷민자당◁

쌀시장 개방문제가 문민정부에 최대의 위기상황을 안겨주고 있는만큼 이번 담화발표를 김대통령 특유의 「정공법」구사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이를 계기로 쌀정국 정면돌파를 위한 김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쌀시장개방이 현실로 다가와 구체화됐음에도 불구,계속 침묵을 지킨 김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렸고 민자당은 이점에서 김대통령이 최고 덕목으로 여기는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 우려해 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솔직하게 대국민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있다.

이와관련,민자당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도 쌀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청와대 경제보좌팀과 UR관련부처 각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주목을 끌고 있다.

○보좌팀 공개 비난

강삼재정조실장은 『청와대 보좌팀과 경제부처에서 명백히 잘못한 때문』이라면서 『어떻든 쌀정국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했다.한 중진의원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점에서 쌀개방이 확정되는 15일이후 연말이나 연초쯤 정국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대폭적인 당정개편이 있을 것으로 민자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쌀을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측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더이상 정쟁과 내부진통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진심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민자당이 이날 국제화전략특위를 가동,곧바로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향후대책 등 미흡”

▷민주당◁

김대통령의 담화는 정부의 부정직성을 드러낸 것으로 담화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또 추상적인 어휘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준비도 대비도 없는 담화문』이라면서 『국민의 실망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

담화발표가 끝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 역시 대통령에 대한 성토로 일관했다.발언 가운데는 『야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이부영최고위원)『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유준상◎)『당위와 현실적 대응을 구분해서 여야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조세형◎)『국가위기로 해석해서 정파적이 아닌 대책을 세워야 한다』(한광옥◎)는등 자성과 대책 마련에 관한 언급도 간혹 있었지만 강경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역부족.

○“국민우롱” 흥분

김원기최고위원은 『개방할 수 없다는 의지없이 협상을 한다고 한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비준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한광옥최고위원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개방 저지에 실패,대국민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개방방침을 정해놓고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해석.

김병오정책위의장 역시 『수단과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한 것이 없다』라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의 부정직함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담화』라고 흥분.

조세형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숨겨온데 대한 반성도 없이 국론분열이니 정쟁이니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면서 담화를 전기로 한 정부·여당의 국면 전환 움직임을 경계.

유준상최고위원은 『책임도 이념도 계획도 없는 3무정권』이라고 비난했고 이부영최고위원은 『15일 협상의 골격이 정해지기도 전에 대통령이 못버티고 이렇게 빨리 포기를 선언하는 것인지…』라며 한숨.<한종태·문호영기자>
1993-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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