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않으면 10년간 431억불 손해/수용하면 GNP 283억불 늘어/무역수지도 144억불 개선효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등 일부 분야의 부담에도 불구,총체적으로는 수출 및 소득증대에서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반면 UR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경제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UR협상 결과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한홍렬연구위원·경박)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개방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UR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여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UR협상 결과 수용시 대한 경제적 효과=UR협상이 타결되고 협상결과가 이행되는 95∼98년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현 수준보다 약 30% 낮아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1차 연도에 약 11억달러에 이른다.10차 연도인 2004년에는 약 28억5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따라서 UR협상의 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이후 10년간의 수출증대 효과는 총 2백24억9천만달러(92년 불변가격 기준)에 이른다.

농산물의 수입은 쌀에 집중된다.95년의 쌀 수입을 소비의 2%,그 10년 후 4%로 가정할 경우 95년에는 국제가격으로 약 5천9백만 달러,2004년에는 약 9천8백만 달러에 이른다.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제1차 연도에 약 6억9천만 달러,10차 연도에는 약 17억7천만달러로 전체적으로 1백44만달러에 이른다.수출증대 효과와 농업소득의 감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은 제1차 연도에 12억8천만달러,10차 연도에 35억8천만달러가 추가로 창출된다.앞으로 10년 동안의 소득증대 효과는 약 2백83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UR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져 무역환경이 여러가지로 악화된다.예컨대 다자간 협상결과의 불수용시 협상국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요구받지 않는 대신 사안별로 쌍무적인 통상마찰을 겪게 된다.결국 UR협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의무사항만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쌀 시장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비율인 2∼4%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상대국들의 상응한 보복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 수출은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진다.이에 따라 해마다 수출이 줄어든다.1차 연도의 수출감소는 약 32억달러,10차 연도는 14억5천만달러가 된다.

수출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소득감소분은 제1차 연도에 67억5천만달러,10차 연도에는 약 30억6천만달러로 모두 4백31억4천만달러에 이른다.

또 소득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수입의 경우 제1차 연도에 약 15억달러,10차 연도에는 6억8천만달러에 이른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제1차 연도에 17억달러,10차 연도에 약 7억7천만달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빚는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