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팀 방북과 고위급회담 연계 가능성

북한의 일부 핵사찰수용제의에 대한 미국측의 대응방안마련은 7일 한미정상의 전화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있다.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날 25분간에 걸친 협의에서 쌀개방협상문제와 함께 북한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제의는 미흡하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에 합의해야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수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양국정상의 이같은 기존입장확인은 북한의 7개 신고핵시설중 5개만 핵사찰을 받겠다는 등의 수준으로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남북대화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것이다.

이같은 기본인식에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일본·중국과도 협의를 계속하여 빠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중에 대북역제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역제의」를 할지는 아직도 우방간에,혹은 미행정부내에 더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미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그 방향은 짐작되고 있다.

디 디 마이어 백악관대변인과 크리스틴 셀리 국무부대변인이 7일 밝힌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최대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둘째,북한의 핵사찰수용에 대한 시한을 못박고 있지는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긴급성을 요한다.셋째,『공은 미국쪽에 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외교소식통이 언급한 「역제의」라는 단어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 소식통은 『한미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역제의」를 할지는 아직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제의」와 마이어 백악관대변인이 말한 『공은 지금 우리쪽에』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면 단순히 전면사찰과 남북대화를 다시 촉구하거나 또는 북한의 제의를 적당히 수정하여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감을 전해준다.

지난번 북한의 제의는 녕변일대의 7개 신고핵시설중 5개에 대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할수 있으나 2개는 감시장치의 작동계속을 위한 카메라 필름및 배터리교체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찰허용을 밝힌 5개시설은 ▲60년대 소련이 설치해준 실험용 원자로 ▲핵연료제조공장 ▲임계시설(핵분열을 촉진해주는 시설) ▲준임계시설(핵분열이전까지의 지원시설) ▲핵연료저장소등이다.반면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시설은 ▲북한이 자체개발한 5메가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로 불리는 플루토늄재처리시설이다.

물론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위협까지 벌인 2개의 미신고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

남북대화문제는 「핵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과 한국의 핵관련「국제공조체제」의 포기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미국은 한미양국의 협의를 토대로 신고시설 7개에 대한 전면사찰과 핵사찰실시와 다소 시차가 있더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대화재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는 내용의 역제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과정에서 『전면사찰의 수용을 전제로 한 IAEA핵사찰팀의 도착과 동시에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일정발표』등 북한의 대미의구심을 불식시켜주는 협상의 기술적인 면도 고려할 것으로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