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 의제는 쌀시장개방과 공전국회대책이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애국적인(?)발언이 쏟아져 나왔다.서로 발언하려고 다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협상대표를 매국노라느니,심지어 할복할 각오로 쌀개방정국에 대처하자는 용감한 발언까지 나왔다.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어를 잘 몰라 쌀개방에 동의했으니 청와대에 영어개인교사를 파견해야한다는 짙은 농담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좋다.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야당이 나서서 카타르시스적 대변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수 있다.또 국민여론에 편승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해 보겠다는 야당의 당략적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까지만을 국회내의 유일한 비판세력인 야당의 역할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마디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의 협상창구인 박상천의원이 협상진행상황을 보고하려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안기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유로 보고를 제지했다.
하루가 시급한 현안인 새해 예산안의 처리도 『민자당이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다.
국민여론이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추태국회에 비판적일 때 민주당은 협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쌀과 예산심의는 분리한다고도 했다.그러나 쌀정국이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또 국회협상을 뒷전으로 미루고 거리에서 국민을,농민을 부추기려 한다.국정현안의 우선적 판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책임회피와 인기전술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협상은 아직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안기부법과 추곡수매안에 대한 여야협상은 풀릴듯 풀릴듯 하다가도 안풀리곤 한다.
민주당의 협상태도에 대해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어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조금 더 얻으려다 전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은 예산안도,개혁입법도 가능한대로 빨리 마무리짓고 쌀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것이다.
소모성 정쟁으로 허비한 시간보다 열배 스무배나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애국적인(?)발언이 쏟아져 나왔다.서로 발언하려고 다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협상대표를 매국노라느니,심지어 할복할 각오로 쌀개방정국에 대처하자는 용감한 발언까지 나왔다.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어를 잘 몰라 쌀개방에 동의했으니 청와대에 영어개인교사를 파견해야한다는 짙은 농담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좋다.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야당이 나서서 카타르시스적 대변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수 있다.또 국민여론에 편승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해 보겠다는 야당의 당략적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까지만을 국회내의 유일한 비판세력인 야당의 역할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마디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의 협상창구인 박상천의원이 협상진행상황을 보고하려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안기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유로 보고를 제지했다.
하루가 시급한 현안인 새해 예산안의 처리도 『민자당이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다.
국민여론이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추태국회에 비판적일 때 민주당은 협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쌀과 예산심의는 분리한다고도 했다.그러나 쌀정국이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또 국회협상을 뒷전으로 미루고 거리에서 국민을,농민을 부추기려 한다.국정현안의 우선적 판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책임회피와 인기전술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협상은 아직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안기부법과 추곡수매안에 대한 여야협상은 풀릴듯 풀릴듯 하다가도 안풀리곤 한다.
민주당의 협상태도에 대해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어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조금 더 얻으려다 전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은 예산안도,개혁입법도 가능한대로 빨리 마무리짓고 쌀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것이다.
소모성 정쟁으로 허비한 시간보다 열배 스무배나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1993-12-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