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계속성 단절되면 IAEA 책임”

다음은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북핵안건 토의에서 나온 미국과 북한의 입장천명 발언요지.

▲미국(넬슨 시벌링대표)=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을 비롯한 IAEA사무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취해온 공정한 노력과 수차에 걸친 결의들에도 불구,북한측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에 담긴 핵심적 사항들이 여전히 이행되지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IAEA가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신고된 핵물질과 시설들이 평화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특히 북한 핵물질들이 평화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있는 보장」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무총장 보고에 우려하며 동시에 북한이 협조할 경우 이 「계속성」이 회복될수 있다는 보고내용에도 주목한다.

계속성의 회복은 핵안전조치의 유효성과 장차 미·북한 대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IAEA와 전폭적으로 협력,사찰을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필요한 사찰이 행해지고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한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대좌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겨 후속행동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위해 우리는 북한및 기타 관련국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사무총장이 북한 핵문제 관련사항을 유엔과 이사회에 보고해주길 요청한다.

▲북한(윤호진 빈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조종을 받은 IAEA사무국 일부 관리들이 미첩보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부당한 사찰압력을 가해온데서 시작됐다.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북·미협상이 진행중인데 이같은 협상이 가능한 것도 미국이 이같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측이 천명하고 있는 감시장비의 유지,교체목적 제한사찰 수락의사만으로도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에 충분하며 계속성 단절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IAEA의 책임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

미국은 우리측이 받아들일수 없는 핵관련 조건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측이 먼저 미측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현재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포괄적 타결안을 제의해놓고 있으므로 이에관한 진전이 있으면 핵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빈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