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신행장관 제네바회견/“끝까지 「쌀 예외」 관철”

허신행장관 제네바회견/“끝까지 「쌀 예외」 관철”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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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제한 UR종결 막을터

눈앞에 다가선 쌀시장 개방결정을 앞두고 4일(한국시간)제네바에 도착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하오(서울 시간)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협상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피터 서덜랜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는.

▲우리 쌀농사의 낙후된 특수성 탓에 UR에 따른 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GATT 1백16개국중 어느 나라도 관세화예외를 허용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덜랜드가 조언한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쌀의 관세화 예외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차적으로 대표단과 의견을 모은 뒤 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다행히 캐나다도 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스위스·멕시코 등도 처음엔 이를 요구했는데 이젠 관세화를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주협상국,즉 미국과 협의하기만 하면 관세화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UR협상은 다자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미국과의 합의와 다른 나라가 받아 들이는 것은 별개다.

­오는 7일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기엔 너무 늦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미·EC협상도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캐나다도 포기하지 않았다.좋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쌀의 관세화 예외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측 정책변경을 위한 본국 훈령을 언제 요청하겠는가.

▲대표단과 협의해서 요청하겠다.

­캔터 미대표와의 회담은 쉽게 성사됐나.

▲그가 매우 바쁜데도 우리와의 회담에 나서는 것을 보면 한국의 비중을 알 수 있다.한국의 참여없이 미·EC간 합의에 의해 UR가 종결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말할 것이다.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우리가 90점이라면 다른 나라는 60점일 수 있다.협상이란 최대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한국이 너무 쌀개방 저지에 매달리면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손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은 양자 협상이나 GATT측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그러나 각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되므로 이런 지적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언제까지 제네바에 머무를 것인가.

▲필요하다면 UR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버티겠다.<제네바=오승호특파원>
1993-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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