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역행땐 더 큰 불이익” 현실인식/대미 담판서 「10년유예」 등 확보 전력

국내 쌀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왔다.「예외없는 관세화」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우리의 「쌀시장개방 불가원칙」도 대세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이제는 우리협상단이 차선의 카드로 관세화수용을 전제하고 일본식의 개방유예기간확보 등 유리한 개방조건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현지 분위기로 느껴진다.

타결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UR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백16개국 가운데 관세화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는 1개국도 없다는 사실은 「대세를 거스를 경우 개방조건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할 공산이 크다」는 현실인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협상단 단장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4일 제네바에서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을 면담한 직후 협상전략수정을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의 협상전략은 3일 브뤼셀에서 있었던 슈타이헨 EC농업담당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바뀌기 시작했다.EC는 우리측 입장을 미국보다는 다소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가 EC의 일관된 입장이고 쌀문제에 관한한 한국을 일본과 차등화할 수 없다』는 슈타이헨의 강경한 태도는 우리팀에게 또다른 걸림돌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슈타이헨은 한술 더떠 한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느냐면서 개발도상국이 누릴 수 있는 관세화 이행기간 연장 등의 각종 해택마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4일의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큰 오차없이 이어졌고 더욱이 그는 『여러 조건을 걸어 한국의 쌀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충고까지 곁들여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했다.또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토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협상국과 먼저 협상하는 것이 좋다며 일단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해 오던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등도 일본에 이어 관세화를 받아들이되 유예기간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협상단은 표면적으로 주장해오던 쌀개방불가를 버리고 보다 많은 유예기간 확보에 전력투구하기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전략수정은 협상단 파견전부터 예견돼온 것이나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이 때문에 UR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오는 7일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협상에서는 「관세화원칙 및 최소시장접근수용」「유예기간 최대확보」 등 일본보다는 유리한 개방조건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은 한국의 농업이 일본에 비해 20년이나 뒤져 있는데다 전체 농민의 85%이상이 쌀재배를 하고있고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이 미국측과 합의한 유예기간 6년의 갑절 가까운 10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미국측에 의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는 극히 미지수다.4일의 한미고위급협상에서 에스피 미농무장관이 금융시장의 조기개방과 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의 전면적인 UR연계 등 다른 분야의 대폭 양보를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미국은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본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서비스시장 등 다른 분야의 대폭개방 등 양보안을 마련,미키 캔터와의 면담에서 최종담판을 짓게 된다.

두터운 UR협상의 벽을 넘자는 기대는 일단 물건너갔으나 마지막 협상에서 정부협상단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을 줄만한 「전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우리쪽의 쌀이외의 시장개방폭 등의 대안보다는 칼자루를 쥔 미국측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