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민설득 등 수습방안 부심/민주,“필사 저지” 투쟁수단 총동원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이후 돌출한 이른바 「쌀정국」의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쌀시장의 개방문제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다음주초를 고비로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는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심지어 추석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쳐왔다.그러나 정부가 부분개방 쪽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부터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민자당과 절대불가를 주장하는 야당으로 의견이 엇갈린 상태.국민여론이 적극적인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민자당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민자당은 쌀시장을 개방하되 일단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장접근을 최소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일본이 얻어낸 유예기간 6년과 3.4% 시장개방 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또 국회차원의 대책위 결성을 야당에제의하는 한편 청와대의 특별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7일 또는 8일부터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한때 지역구에 내려가는 일을 두려워했던 농촌출신의원들이 점차 「용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민자당은 개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폐농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서둘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곡창지역인 호남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쌀시장에 강한 집착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형편.민주당은 4일 「쌀수입개방저지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킨데 이어 7일 서울역광장에서 1백81개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등과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을 시발로 도청소재지별로 옥내외집회를 열어 범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킬 계획.

집회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정부대표단에게 전달,협상테이블에서 외국대표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개방 반대의지를 천명하도록 한다는 것.또 쌀시장개방동의안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내에서의 철야농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일본 농촌출신의원들과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본부에 파견할 계획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쇠고기시장 개방의 예가 보여준 것처럼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유예기간의 장단과 시장접근비율의 다소에 관계없이 멀지않은 장래에 외국산 쌀이 시장을 석권,농촌이 파탄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농촌의 파탄이 농촌주변의 중소도시를 황폐화시켜 이들을 대도시로 흡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도 걱정하고 있다.쌀시장의 개방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