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다 유리한 「조건부타결」 추진/“UR협상책임 내가 진다”/이 부총리

쌀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무총리·경제부총리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4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쌀개방 가능성을 표명하고 나섰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쌀시장 개방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쌀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재정지원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최고위 정부인사로는 처음으로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황총리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에서 한국의 쌀시장개방예외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부득이 쌀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쌀시장개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밝혔다.

황총리는 또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최선의 조건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히고 『현재 일본이 6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쌀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만일 우리가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의 경우처럼 이번 UR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정부의 훈령은 대외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고 말해 쌀시장개방 결단이 임박했음을 비췄다.

이부총리는 또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는 1백년만의 대변화를 맞게될 것』이라며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국제무역의 대세이자 흐름임을 처음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결단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6일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신경제추진회의를 이틀 앞당겨 8일 열기로 결정,쌀시장 개방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조만간 뒤따를 전망이다.<정종석·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