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아져 공산품수출 늘어/농산물 타격… 전체적으로 유리

쌀시장 개방문제 등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오는 15일 최종타결 시한을 앞두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UR협상은 쌀시장뿐 아니라 모든 공산품의 시장개방,금융·서비스 등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협상분야도 담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쌀 등 농산물 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나 공산품은 관세인하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2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책대응」세미나에서는 UR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김적교 한양대교수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락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윤호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세형 무협 상무이사,변정구 한국금속가구협동조합 이사장,김종희 상공자원부 국제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싣는다.

◆최낙균 부연구위원=계량분석 결과 UR협상이 타결되면 공산품의 경우 수입증대보다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UR타결내용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45억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다.즉 UR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제조업 부문의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UR의 참여는 국제경제 교류질서에 합류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국익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농산물 등 비제조업 분야는 엄밀한 손익계산을 전제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대응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최세형 무협상무=일본은 오래전부터 UR를 공론화해 여론수렴을 거쳐왔는 데 우리는 최근에서야 여론수렴 작업을 시작한 느낌이다.늦은 감이 있다.UR협상은 쌀시장 개방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유예기간을 늘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농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정호 연구위원=계량화하는 자료가 나와야 감이 잡힌다.그동안 UR논의는 감위주였던 게 사실이다.계량화 작업은 UR관련 논의를 바로 잡는데 필요하다.비관세 장벽의 인하가 가져올파급효과에 대한 계량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다.무역장벽의 철폐로 우리산업이 얻는 것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무역장벽을 허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외국을 개방시키려면 우리도 개방해야 한다.이번 계량분석은 일반 상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내수시장의 침식없는 시장개방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이윤호 소장=재미있는 계량분석이다.그러나 UR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면 농업부문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계량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정구 이사장=농업이 개방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외국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우리가 내실이 돼있지 않다는데 있다.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나기는 어렵다.그러나 우려되지만 개방화를 피할 수는 없다.

◆김종희 국제협력관=쌀문제때문에 UR가 쌀로 인식돼 있다.UR협상은 공산품,서비스,농산물의 관세협상 분야가 있고 규범분야와 다자간 무역기구,분쟁해결절차 등 제도분야가 있다.규범이행을 둘러싸고 반덤핑 등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이 분야의 협상도 우리업계에 영향이 적지 않다.UR타결이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다른 나라도 같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돼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은 섞여 있다.국제규범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한다.

◆김적교 교수=우리나라 제조업의 자유화는 99%쯤 된다.그러나 수입선다변화를 고려하면 이보다 낮다.UR가 타결되면 수입선다변화를 유지하기 어렵다.한가지 지적할 점은 한때 수입을 자유화하면 망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다.단계적으로 수용,오늘날 이 정도가 됐지만 자유화라는 게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세계 교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이다.독일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농업은 물론 예외다.그 부문에는 정부가 보상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