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군 협조체제 중심축으로 부상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비밀리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합군사기구의 창설은 지금까지 양측이 상대방에 대해 지녔던 대립적 입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일뿐아니라 향후 전개될 세계 군사적 역학구도의 대변환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러시아와 나토는 구바르샤바조약기구(WPO)의 해체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구권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러시아는 나토가 동구권 국가들의 나토편입을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되풀이해왔다.이에대해 나토 역시 유럽의 평화공존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에 있었다.

이같은 양측간의 불협화음은 기본적으로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나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나토측과 자국의 울타리 안에 있던 동구가 서구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러시아측간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러시아가 내심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동구권이 나토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초래될 고립감이다.지리적으로 인접한 동구권의 나토편입은 러시아 방위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안보체제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국이 배제되는 나토의 확대재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녀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합동군사기구의 창설추진은 러시아의 희망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계획대로라면 이 기구가 창설될 경우 러시아는 유럽및 미국의 군대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작전도 공동지휘하는 것은 물론 나토내에 자국의 군사대표부를 상설함으로써 사실상 나토의 준회원국지위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과거 동서의 군사력을 대표했던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가 곧바로 군사적 밀월단계로 발전하리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러시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동구권 편입에 끈질기게 집착했던 저간의 사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나토는 독일·프랑스가 주축이 된 서유럽동맹(WEU)이 기존 나토체제로는 능동적인 유럽안보가 보장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안보기구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를 위해 동구권에 손을 뻗치자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 있었다.즉 러시아와의 힘겨루기 못지 않게 WEU의 동구권포섭도 막아야 하는 버거운 입장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우선 고립탈피가 시급한 러시아와 러시아의 반발 진정이 절실한 나토의 이해관계가 중간에서 접점을 이룬 것이 통합군사기구라 할 수 있다.

이 기구가 앞으로 유럽의 안보체제 재편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지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다만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도 동서 군사적 협조체제의 중심이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