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우리의 쌀시장개방문제가 우리경제 최대현안과제로 부상해 있다.쌀시장의 부분개방을 전제로 UR협상에 참여하느냐,쌀시장개방을 거부하고 협상에 참여치 않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우리가 현재까지 주창해온 쌀시장 개방불가는 관철될 확률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자동탈퇴가 불가피하다.

특정국가가 자기나라 이익만을 내세워 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UR협상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GATT회원국이 되어 자동적으로 탈퇴처리된다.그렇게 되면 UR협상 타결후 각종 상품의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뿐만아니라 미국및 유럽공동체(EC)와 별도로 협상을 벌여 관세등 무역문제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결국 「수출한국호」가 침몰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돼 EC와 함께 경제의 블록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우리가 신GATT체제에서 탈퇴되어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의 파고에 휩쓸린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점하고 있는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면 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국내고용의 39%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에 위기가 닥치면 국내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20 00년대의 선진사회로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국제화·개방화·세계화를 선언한 바 있다.신라운드(UR)는 우리의 전략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다.UR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전략에 배치되는 모순을 함유하고 있다.우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각료회의에서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고 이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무역및 투자위원회 의장국으로 피선되었다.무역자유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책무를 역내국가들로부터 위임받은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존전략과 발전전략은 UR협상에 참여하면서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는 예외적용의 수혜를 끌어내는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현재의 국제적 협상분위기가 「쌀시장개방 절대불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최소시장접근을 전제로 한 관세화의 유예가 차선책이 아닌가 한다.

비록 차선책이지만 일본 등과 비교하여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내자면 앞으로 2주간의 협상시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UR협상을 「정치적 쟁점화」하여 시간을 소모할 겨를이 없다.그보다 최후순간까지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국익과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