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반대” 여야 확산/민자/내일 의원총회 「반대결의안」 채택

“쌀개방 반대” 여야 확산/민자/내일 의원총회 「반대결의안」 채택

입력 1993-12-01 00:00
수정 199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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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방반대 1천만서명운동」 돌입

쌀시장개방문제로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30일 쌀개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차원의 저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자당은 30일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쌀시장개방 반대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앞서 농의회(회장 김종호)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쌀개방반대추진위(회장 박명근)를 구성했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소속의원들을 필두로 「쌀개방 반대와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1천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조순승 김영진 의원을 일본에 파견,「일본농업수호특별행동연맹」소속의원들과 공동대책을 논의하고 공조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조·김의원의 일본행에는 조일현의원(국민)도 동행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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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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