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연설 야불참 잘못이다(사설)

대통령연설 야불참 잘못이다(사설)

입력 1993-11-30 00:00
수정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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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미국방문결과를 듣기위해 열린 29일의 국회본회의장은 의제의 정중함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정치의 낙후성과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자리였다.여야합의에 의해 열려 주한외교사절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인사등 7백여명이 지켜본 회의장은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참석을 거부,끝내 39명이 국정보고연설을 외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위상을 얼룩지게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대통령연설이 중간이상 진행된뒤 띄엄띄엄 입장하기 시작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던 몇몇 야당의원들은 「쌀개방 반대」라고 적힌 소형피켓을 명패앞에 내걸고 침묵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연설내용에 자신들이 주장한 쌀개방문제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 하여 상당수 의원들이 당장 연설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해 단식투쟁에 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도 전해진바 있다.물론 특정한 사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국회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지상의 명제로 삼아야 한다.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하여 국정협의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의 법칙과 관행을 무시한다면 민주의정을 내세우는 야당의 본령과는 동떨어지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날 김대통령은 취임이후 첫 국제회의 참석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앞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위해 국회에 선 것이다.따라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신해 내용 하나 하나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했어야 했다.

쌀개방문제만 해도 그렇다.국제화 개방화 추세의 오늘날 안팎의 여건에 비추어 그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어느 한 정파의 문제만은 아니다.도시민 농민 근로자는 물론 여야와 계층을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함께 걱정하며 논의하여 무엇이 국가이익에 합당한지를 찾아내야 한다.모두의 인내와 슬기로써 반드시 함께 극복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야당은 자신들의 일부 평가처럼 본회의 불참등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쌀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강도를 과시했다고 당장은 만족할지 모르나 정치도의나 국민신뢰 측면에서 더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 같다.

과거청산,쌀문제등 발생하는 문제마다 의사진행과 연계시켜 국정수행을 가로막는다면 개혁정치는 물론 치열한 세계다툼속에서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지금 국회는 회기말로 접근하는데도 한치의 진전없이 공론으로 허송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잃고 있다.

여야간의 깊은 이해와 양보가 절실한 시기에 대통령 연설불참이라는 사태를 빚은 것은 잘못이다.그것이 자칫 여야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여당의 인내와 야당의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기대한다.
1993-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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