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질의·답변

국회는 27일 예결위를 속개,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책질의와 정부측 답변을 모두 마침에 따라 29일부터 세부내역조정을 위한 부별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안 부별심의와 관련,▲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등 3개분과위를 구성,해당 부처별로 세부조정작업을 벌이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부별심의와 뒤이은 계수조정작업일정이 빠듯한데다 민주당이 안기부법·추곡수매문제등을 예산안에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새해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동서고속철도사업 등 1백29개 대선공약사업이 보류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전혀 사실과 다르며 동서고속철도사업은 민자를 유치,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어 대선공약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내년도 공약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1조원이 책정돼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임기중 모든 공약사업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규의원(민주)은 질의에서 『재향군인회는 현재 총자산이 1조원,산하기업체가 9개나 되는 준재벌단체』라며 『특히 독점수의계약에 의한 군·관납사업과 임대사업의 발생이익이 총수입 4백51억원의 4·3%인 23억여원에 불과,부정과 비리개입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채영석의원(민주)은 『정부는 관변단체폐지및 특혜지원중단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시장·구청장·군수·교육장·바르게살기협의회장·새마을지회장등을 참여시켜 국토대청결운동등을 명분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위」라는 새로운 관변단체를 시·군·구별로 발족시켰다』고 주장하고 이 기구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국회법상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는 해당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등 5개 분야 8조4천5백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때의 국회경시및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법률 마련때까지 심의를 미룰 것을 주장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