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정부는 빠르면 내주중에 쌀시장 개방 결단을 내려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아르투르 둔켈 전사무총장이 이미 제시한 분야별 최종 합의안중에서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수정안 제시가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재협상이 열리는 다음달 1일쯤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방결단이 빨라질 것으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연립여당안에서 특히 사회당이 쌀 개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종반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트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정안은 농업분야의 경우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보류하는 내용의 특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정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쌀 시장을 부분개방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예외없는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한뒤 재검토하고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개방 첫해에는 국내수요의 4%(40만t),6년째에는 8%(80만t)를 수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신문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아르투르 둔켈 전사무총장이 이미 제시한 분야별 최종 합의안중에서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수정안 제시가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재협상이 열리는 다음달 1일쯤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방결단이 빨라질 것으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연립여당안에서 특히 사회당이 쌀 개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종반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트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정안은 농업분야의 경우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보류하는 내용의 특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정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쌀 시장을 부분개방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예외없는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한뒤 재검토하고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개방 첫해에는 국내수요의 4%(40만t),6년째에는 8%(80만t)를 수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3-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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