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안먹히고 하위직도 동요/“사퇴 강요하면 비리폭로” 협박까지

일선 지방공직사회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따른 뒤처리파문에 시달리며 2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지방공직자들이 사정인사의 파급을 우려 「보신행정」으로 일관,7일이내에 처리되던 건축허가등 민원사항이 한달넘게 보류되는등 주요 행정사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기관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사정대상으로 소문난 부서에서는 상급자의 행정지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김장배추 더 사주기 운동」「국토청결운동」등 굵직굵직한 행정현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일부 공직자들이 사퇴후 빈자리에 대한 인사향배에 관심을 곤두세운채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이같은 현상은 내무부와 각 지방 공직자윤리위가 재산등록및 공개에 따른 실사와 그에 따른 뒤처리 조치를 2개월째 흐지부지 미뤄온데서 비롯되고 있다.또 이같은 미온적인 지방 고위공직자 인사처리지연으로 재산등록 비대상자였던 5급이하 하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차원의 인사처리마저 늦어져 지방공직사회의 「동요」가 하위 직급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지난 9월27일 전국 시·도지사회의 소집,지방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비도덕적인 공직자의 사퇴권고,명예퇴직 등을 통해 시·도지사 책임하에 공직에서 사퇴토록 강력 시달,사실상 지방공직자에 대한 사정에 착수했었다.

내무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파행운영을 우려,지방공직자 사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문제」공직자의 사퇴시한을 2∼3차례나 못박았으나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계속 미뤄와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또 이같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부 지방 공직자들이 ▲공직사퇴 강요시 행정비리 폭로 협박 ▲음해성 마타도어 ▲공직자들의 몸사리기 등을 일삼아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마저 해쳐왔다.

내무부 관계자는 25일 『지방행정의 지휘체계가 다소 이완되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결정이 미뤄지는등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지방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사퇴등 인사처리를 이달말까지,하위 공직자는 12월15일쯤 까지는 마무리 지어 이완된 지방 행정기관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