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분만일 조작/6개병원 압수수색

여교사 분만일 조작/6개병원 압수수색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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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5일 송파구 잠실동 P산부인과의원등 서울시내 6개 산부인과의원들이 시내일부 초·중·고등학교 여교사들과 짜고 분만예정일을 거짓으로 꾸민 진단서를 발급,방학기간을 피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이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진료기록부와 진단서등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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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장 박모씨등은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명의 여교사에게 분만예정일을 앞당기거나 늦춘 허위진단서를 발급,방학을 피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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