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직대 1년6월형 구형

김희중 약사회장직대 1년6월형 구형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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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박인환검사는 24일 약국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과 약사회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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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9월22일 밤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 사무실에서 15개 시·도지부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약국이 휴업키로 하는 등 약국휴업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달 27일 구속기소됐다.

1993-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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