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와사서 2천5백만엔 받아” 시인/“출처 감추려 10개계좌 분산” 비난 가열

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총리가 거액의 정치자금스캔들과 관련된 사가와규빈(좌천급편)그룹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의 참신한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됐다.

호소카와총리는 가네마루 신 전자민당부총재에게 5억엔의 부정 정치자금을 제공,「가네마루 정치자금스캔들」을 일으킨 운송회사 사가와규빈그룹으로부터 1천9백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공식 밝혀졌다.그러나 이는 지난 90·91년 2년간 받은 헌금이고 최근 5∼6년동안에 받은 총액은 2천5백억엔정도라고 호소카와총리 자신이 얼마전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호소카와총리가 사가와규빈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그의 정치개혁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자금스캔들로 비난을 받는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헌금을 제공한 기업의 이름을 감추기위해 여러 계좌로 나눠 받은 사실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정치단체인 「신소화연구회」와 「재정금융조사회」를 통해 사가와규빈그룹의 10개사로부터 1회사당 1백만엔 이하로 분산시켜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가 개인에 대한 1개기업으로부터의 헌금은 1개정치단체당 연간 1백50만엔 이하로 한다 ▲그중 1백만엔을 넘는 경우는 기업이름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여러개의 정치단체를 만들어 헌금을 받고 기업도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관련회사등 복수의 기업이 헌금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호소카와총리도 이같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가 자치성에 제출한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보더라도 사가와규빈그룹으로부터 정치헌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호소카와총리가 받은 정치헌금은 현행 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헌금을 분산시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헌금처리는 그가 강조하는 정치헌금의 「투명성」에 역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더더구나 자민당과 공산당이 호소카와총리에게 정치헌금을 제공한 기업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있어 호소카와의 정치자금 구설수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