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전국의 아파트 및 토지의 가격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내년초 조사하기로 했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실명제로 세무서의 일손이 모자라자 가격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1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세무서의 인력을 부동산 조사에 투입하기보다 세수확보 및 체납세금을 걷는 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세무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한데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 부동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마련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 고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 해에 두번 부동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