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약 발효 계기 안보기구로 전환/동구 가입·무기구입 등 싸고 신경전

지난 1일 유럽통합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 이후 서유럽동맹(WEU)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EC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구는 유럽통합조약의 발효에 따라 곧 「통합된」유럽의 국방기구로 바뀌도록 되어 있다.

이 동맹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기구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최근 일정한 거리를 두며,「공존」보다「독자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조약은 이 기구가 나토와 「양립」해 존재하며 이를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독자적 외교안보기구로 출범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EC국가들은 독자적인 군사동맹체의 탄생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길 태세를 보이고 있다.나토는 이에 대해 최근 WEU의 군사목적 공동훈련논의에서부터 무기구입에 이르기까지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같은 군사동맹체인 나토의 위상을 흔든다고 보고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갈등의 조짐은 지난달 31일 서유럽동맹의 빌렘반 이켈렌 사무총장이 이 기구를 『공격능력을 갖는 기구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켈렌총장은 브뤼셀의 「현역장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토는 내년 1월 회원국 정상회담때 WEU에 자체 영구기지들의 사용허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켈렌총장은 최근 구소련붕괴이후 새 공동안보체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해서도 WEU가 나토를 따돌리고 『동유럽국가들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거듭 나토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

이와 관련,만프레드 뵈르너 나토 사무총장은 5일 슬로바키아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동유럽과의 군사관계를 긴밀히 하되 안보우산의 제공은 확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나토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동유럽에 대한 「안보우산」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두 기구가 기피하고 있는데 최근 서유럽동맹의 동유럽접근은 앞서 동구권가입을 적극 추진하던 나토의 자존심을건드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토는 지난 10월 러시아와 나토가입을 희망하는 구동구권 국가들에 준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와 함께 무기구입,공동방어훈련등에 대해서도 두 기구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유러군단의 창설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5일 프랑스와 독일,벨기에는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3국합동군사령부」를 세우면서 「유러군단」을 창설했다.이 합동군은 오는 95년까지 3만5천∼4만명의 병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강도가 낮은 전투지역에서」 제한된 작전을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스페인도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유러군단을 나토에서는 바로 EC통합군의 「실험군」으로 보고 있다.

WEU의 발빠른 행보는 무기의 합작생산과 구매과정에서도 엿보이고 있다.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등 유럽5개국은 최근 미국 록히드사의 허큘리스에 필적하는 군용수송기를 합작생산하기로 결정했다.「미래의 대형항공기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내년 봄까지 군사목적의수송기계획을 완료,우선 3백∼3백50대를 생산해 5개국이 운용중인 기존의 트랜스올,허큘리스및 G­222등 군용 수송기와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불과 10년후면 유럽의 군용수송기는 이 계획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수송기로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