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제공동체」 중장기적 추진”/역내 「마찰」 해소·투자자유화 성과/전자품 등 무관세… UR타결 촉진

『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APEC 회의에 참석하고 22일 귀국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참가국들이 UR 타결의지를 밝히고 전자제품 등 일부 공산품의 무관세화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UR협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회의의 성과는.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APEC 투자·무역위원회의 의장국을 우리가 맡게 돼 앞으로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APEC 정상회담을 매년 열기로 한 것과 기술시장 개설 등도 큰 성과이다.정상회담을 계속 갖기로 한 것은 아·태협력의 지속이라는데 뜻이 있다』

­무역·투자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내년 초 회의를 열어 94년도의 사업을 논의,계획을 확정한다.관세인하나 산업기술 협력과 같은 구체적 협력사업을 선정,추진하게 될 것이다』

○법적기구 아직 일러

­APEC의 경제공동체화란 무슨 뜻인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경제공동체는 EC와 같은 법적·공식적인 공동체는 아니다.아·태지역이 공동의 목표 아래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회의에서도 법적·공식적 공동체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아·태지역은 역내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한 곳이므로 개방적인 지역협력을 통해 세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해 나가자는 뜻이다』

­법적·공식적 기구가 되기 어렵다고 했는데….우리의 입장은.

『우리 입장도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협력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신뢰를 쌓은 뒤 중장기적으로 공동체를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UR선언문 작성 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가 몇나라에 의해 제기됐을 때이다.이는 제네바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회원국이 모두 어려움없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APEC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은 없나.

『시애틀 회의로 APEC가 일보 진전했다.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APEC의 진전은 통상마찰을 APEC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개도국 시장의 투자자유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시애틀회의 진일보

­한미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까.

『80년대 중반엔 한미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우 안정됐다.이번에 론 브라운 미 상무장관을 만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내년초에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리라 본다』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가 UR 선언문에서 빠졌는데….

『APEC에서 거론이 안됐을 뿐이지 제네바 협상에서는 계속 논의될 것이다.관세화 여부는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등 협력 논의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협력문제는.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중국산 소다회의 반덤핑 문제를 양국이 수출자율 규제로 타결지어 다행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앞으로 한중간 자동차와 전전자 교환기 사업의 협력방안이 강구될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