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종의 타협안 제시설 주목/영화개방등 난제 많아 예측불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주역인 유럽공동체(EC)와 미국사이의 견해를 좁히기 위한 마지막 담판이 22일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이번 담판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시한인 오는 12월15일을 앞두고 양자사이의 최대장애물인 블레어하우스협정(EC농산물수출보조금삭감협정)재협상을 놓고 모종의 타협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이번 협상의 미국대표인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대표는 지난 20일 『프랑스는 세계무역협상에서 고립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농산물 보조금삭감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결정에 대해 재협상을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캔터의 이말은 지난주 시애틀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에서 관계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의 시한내 타결을 촉구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발라뒤르총리도 같은 날 곤살레스 스페인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기자들에게 『블레어하우스 재협상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UR가 타결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브뤼셀 일각에서는 미국이 프랑스의 재협상요구에 대해 모종의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즉 미국의 농업담당 협상대표인 조 오마라와 EC측 대표인 기 르그라가 이번 회담에 앞서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이미 사전정지작업을 펴왔다는 것이다.이 협상에서 양측은 EC의 잉여곡물 재고분만큼은 수출보조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과 삭감시기를 조종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재검토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C는 농업부문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확대를 양보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워싱턴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삭감문제말고도 미국과 EC가 UR타결에 앞서 서로 풀어야 할 난제는 적지 않다.

우선 미국이 줄기차게 개방요청을 하고 있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의 문제다.프랑스는 할리우드와 같은 거대한 영화산업에 대해 수입제한을 없앨 경우 자국의 문화유산이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이의 개방을 적극 저지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영화와 TV산업에대한 EC측의 쿼타를 완전히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만 금융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과 덤핑수출에 대해 미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원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로서 미국과 EC의 협상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맞물려있는 상황이다.나아가 미국은 APEC정상회담이후 「아시아와의 교역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식의 아시아카드를 EC와의 회담에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협상진전이 어려워질 경우 양측은 판을 깨지 않기 위해 12월 15일로 돼있는 UR 협상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