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차량의 국내 주제작사 선정을 둘러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7일 현대정공이 자사가 주제작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파문은 앞으로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TGV 제작사인 프랑스의 GEC 알스톰사는 처음 현대정공이 주제작사로 결정된 사실을 부인했으나 하루만인 19일 입장을 바꿔 현대로 결정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경쟁자이던 대우중공업은 알스톰사와 지난 1월 맺은 독점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태세이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일까.지난 17일 이후 알스톰의 행적과 과거 대우중공업측과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알스톰의 노림수를 어렴풋이 알것 같다.알스톰은 당초 대우중공업과의 협상에서 50대50의 합작회사 설립을 요구하며 고속전철차량 뿐 아니라 국내 전동차까지 같이 생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우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기술이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전동차 시장을 외국 기업에 열어주는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제의를 거부했다.

알스톰은 차선책으로국내 전동차 생산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제시,이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건 회사를 간사회사(주제작사)로 선정한 것 같다.지난 18일 알스톰이 현대의 선정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튿날 번복한 것이 반증이 아닐까.현대를 지렛대로 삼아 대우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다 반응이 없자 현대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알스톰은 「우월적」 입장과 국내 업체간의 경쟁을 교묘히 이용,실속을 차린 셈이다.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상황이라 알스톰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경부고속전철 건설로 얻게 되는 커다란 이점의 하나인 첨단기술의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첨단기술을 지닌 외국 기업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간의 지나친 다툼으로 국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교훈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