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세계무역질서는 크게 재편될 단계에 와 있다.이와관련,우리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보다 결속력 있는 기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NAFTA가 우리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두가지로 압축될수 있다.NAFTA가 갖고 있는 배타성을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미국은 NAFTA를 배경으로 12월15일이 시한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위해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주된 공격대상이 아시아지역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안의 하원통과 직후 전세계에 걸친 시장개방을 위해 강화된 입장을 갖고 시애틀로 가게됐다고 말하고 아시아지역의 무역장벽철폐에 힘을 모으겠다고 호언했다.이는 UR협상에서 난관으로 남아있는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염두에 둔 것이고 우리에게는 쌀시장개방문제로 귀착된다.

NAFTA는안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블록화를 겨냥한 상반된 개념을 갖고있다.따라서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다.세계가 우려하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피해의 중앙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걱정이다.미국은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이다.차별성을 극복하고 시장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당장 내년에만 3억6천만달러의 수출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부정적효과는 커지도록 되어있다.우선 멕시코가 저임과 자본·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은 멕시코를 생산거점화할 경우 미국자체의 경쟁력강화가 예상된다.북미지역이 자유무역지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관세율의 차이에서 보다 이러한 경쟁력의 확보가 우리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은 심대한 것이다.

아무런 블록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APEC기능의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APEC가 저명인사그룹이 제의한대로 협력체성격을 벗어나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시애틀회의에서각국의 이해관계로 성사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NAFT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우선 정부의 확고한 통상정책의 방향정립과 함께 통상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하다.또한 북미시장유지를 위해 멕시코등지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확대등이 모색돼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