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민의존중정치/김주혁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미 의원 민의존중정치/김주혁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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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거대무역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이 18일 미하원에서 2백34대 2백으로 가결됐다.지난해 12월 협정체결 이후 줄곧 팽팽했던 찬반논란에 비하면 예상밖의 큰 표차로 클린턴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표결내용은 무척이나 아이로니컬하다.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2백58명중 찬성률은 40%(1백2명)에 그쳤다.여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비준 반대투쟁을 진두지휘하기까지 했다.반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원 1백76명 가운데는 75%인 1백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예측불허의 초당적인 교차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회에서는 의장선출등 지역구민의 이해타산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이 정책사안별로 표가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과거 40여년동안 여당의 과반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야당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는 평균 50%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아무튼 의석수와 표결결과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대통령은 표결 때마다 소속당에관계없이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무진 애를 써야 한다.

이는 철저히 미국의 선거풍토에 기인한다.연방의원 후보지명에 대통령은 영향력이 없다.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도 물론 없다.오로지 지역선거구별 당원들의 직접예비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민의만이 후보자를 결정하고,유권자들만이 당선자를 가릴 뿐이다.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대개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는 정치적 비선진국의 눈엔 이같은 미국의 선거행태나 그에 따른 대통령의 「쓸데없는 고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눈앞의 당선 가능성에 너무 얽매이는 단점도 실제 있기는 하다.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권력자보다도,자신을 뽑아줬고 앞으로도 뽑아줄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대변하려 애쓰는 풍토야말로 전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더 근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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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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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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