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거대무역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이 18일 미하원에서 2백34대 2백으로 가결됐다.지난해 12월 협정체결 이후 줄곧 팽팽했던 찬반논란에 비하면 예상밖의 큰 표차로 클린턴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표결내용은 무척이나 아이로니컬하다.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2백58명중 찬성률은 40%(1백2명)에 그쳤다.여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비준 반대투쟁을 진두지휘하기까지 했다.반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원 1백76명 가운데는 75%인 1백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예측불허의 초당적인 교차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회에서는 의장선출등 지역구민의 이해타산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이 정책사안별로 표가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과거 40여년동안 여당의 과반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야당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는 평균 50%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아무튼 의석수와 표결결과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대통령은 표결 때마다 소속당에관계없이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무진 애를 써야 한다.
이는 철저히 미국의 선거풍토에 기인한다.연방의원 후보지명에 대통령은 영향력이 없다.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도 물론 없다.오로지 지역선거구별 당원들의 직접예비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민의만이 후보자를 결정하고,유권자들만이 당선자를 가릴 뿐이다.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대개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는 정치적 비선진국의 눈엔 이같은 미국의 선거행태나 그에 따른 대통령의 「쓸데없는 고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눈앞의 당선 가능성에 너무 얽매이는 단점도 실제 있기는 하다.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권력자보다도,자신을 뽑아줬고 앞으로도 뽑아줄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대변하려 애쓰는 풍토야말로 전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더 근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 정부에 의해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땅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앙집중·상명하달식 정치가아닌 민초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의정치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표결내용은 무척이나 아이로니컬하다.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2백58명중 찬성률은 40%(1백2명)에 그쳤다.여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비준 반대투쟁을 진두지휘하기까지 했다.반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원 1백76명 가운데는 75%인 1백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예측불허의 초당적인 교차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회에서는 의장선출등 지역구민의 이해타산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이 정책사안별로 표가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과거 40여년동안 여당의 과반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야당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는 평균 50%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아무튼 의석수와 표결결과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대통령은 표결 때마다 소속당에관계없이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무진 애를 써야 한다.
이는 철저히 미국의 선거풍토에 기인한다.연방의원 후보지명에 대통령은 영향력이 없다.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도 물론 없다.오로지 지역선거구별 당원들의 직접예비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민의만이 후보자를 결정하고,유권자들만이 당선자를 가릴 뿐이다.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대개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는 정치적 비선진국의 눈엔 이같은 미국의 선거행태나 그에 따른 대통령의 「쓸데없는 고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눈앞의 당선 가능성에 너무 얽매이는 단점도 실제 있기는 하다.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권력자보다도,자신을 뽑아줬고 앞으로도 뽑아줄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대변하려 애쓰는 풍토야말로 전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더 근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 정부에 의해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땅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앙집중·상명하달식 정치가아닌 민초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의정치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93-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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