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균열설」은 미 언론 앞선 보도탓/양국정상회담서 원칙 재천명 할듯

북핵해결구도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가.현재 상태에서의 답변은 「아니다」이다.한­미,미­북간 막바지 절충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면이 부각되면서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듯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며칠사이에 한미간에 심각한 견해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뉴욕 타임스등 미국의 유력지들은 미정부의 북한핵정책이 대전환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오는 23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혹은 그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선언하게 되리라는 예측기사를 미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계속 쓰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IAEA사찰 수용,남북특사교환 합의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차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미국무부를 중심으로한 온건파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두가지 선행조건충족없이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될 수 없다는 선후관계가 언제까지나 「절대적」인 명제는 아니지만 아직 그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데 한미간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것이다.북한의 두가지 전제수용과 한미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선언의 시기·수준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여러 논의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한미 갈등」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미간 견해차가 있다면 아주 기술적 측면이라는 얘기이다.미국은 북한이 통상사찰·남북대화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자세를 보이면 팀스피리트중단을 한미 양국이 선언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어차피 선언적인 것이고 북한의 향후 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우리 정부는 보다 조심스럽다.북한에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주기이전 확실한 담보를 얻어내야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틀림없다.결국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12월초까지 미·북 3단계회담이 열려야 되며 이 회담이전에 한미는 팀스피리트중지,북한은 통상사찰수용과 남북대화진전을 선언하는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한미간 이론이 없으나 그를 향한 여러 방법론이 논의되는 절차로 보여진다.

한 외무부당국자는 만약 한미간 사전조율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한다면 워싱턴정상회담은 가질 필요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 정도로 양국 공조에 자신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핵문제와 관련,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외무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사찰수용,남북회담진전에 응해야하며 그럴때 한미는 팀스피리트중지를 선언한뒤 미·북 3단계회담을 열어 추가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는 원칙이 강하게 천명되리라 예상한다.물론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강경제재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다.다만 변수는 있다고 외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미·북 막후접촉에서 무언가 진전이 있다면 워싱턴회담에서 선팀스피리트 중지선언이나 일괄타결을 지향하는 보다 전향적 조치들이 나올 여지는 열려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