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물가·국제수지 전망 불투명/안정속 성장잠재력 확충 주력 구상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12월중 나온다.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고민이 많다.성장·물가·국제수지등 거시경제의 가닥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특히 신경제5개년 계획의 원년.첫해의 거시지표 목표가 불황으로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신경제 2차연도 운용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획원은 경제운용계획 작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16∼17일 이틀동안 민간경제연구소 및 경제단체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현대·대우등 민간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 담당자들은 간담회에서 올해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내년에도 역시 흑자폭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율의 적정관리가 경제운용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17일 간담회에는 전경련,상의,무협,은행연합회등 경제단체의 조사담당 이사들이 참석했다.기획원은 조만간 경제연구소장들과도 만나 민간의 주문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청와대 박재윤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경제부처 차관들과 만찬회동을 통해 새해 경제운용계획의 작성지침을 논의,청와대의 「신경제 감」을 전달했다.

○…기획원은 연쇄 간담회 결과를 현재 부처별로 취합중인 주요 과제와 종합,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나 자신있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내년의 성장률,물가,국제수지등 거시지표의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 3·4분기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6%선으로 나왔다.그러나 4·4분기에는 올 여름의 냉해피해가 나타나 3·4분기보다 떨어질 전망이다.따라서 올해 전체성장률은 지난해 수준(4.7%)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내년에도 투자와 민간소비가 크게 늘지않는한 신경제계획에서 예상했던 성장률 7.1%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가는 이미 내년초의 공공요금 대폭 인상이 예정된 상태여서 신경제 계획상의 4.3%(소비자물가 기준)를 훨씬 웃도는 5∼7%선에 이른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원 김태연차관보는 『내년에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유가안정에 힘입어 올 하반기의 경기회생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올해 무역수지의 흑자에이어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이 경우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경제운용계획은 오는 12월 하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돼 확정된다.이에 앞서 신경제 전문위와 경제 장·차관회의,당정협의 등을 거친다.

이경식부총리는 지난달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대 걸림돌은 노사 및 임금문제』라며 이 부문에 대한 대책에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장승우경제기획국장등 실무팀은 현재 성장보다는 안정에 더 비중을 두고 운용계획을 짜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아래서 성장과 국제수지,물가등 거시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흐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장기적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한 기획원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경제운용계획이라는 옥동자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