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장에 밀렸다” 안팎 비난 직면/민자/“살농정책” 강력반발… “철회” 요구까지/민주

올 추곡 수매량및 수매가를 놓고 국회가 또 한차례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9백만섬 수매·3%인상」을 최종 확정했으나 민주당은 「1천2백만섬 수매·16%」를 주장,양측간의 입장차이는 현격하다.특히 대여공세의 호기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안과의 연계방침을 굳혀 벌써부터 강행통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

당지도부는 정부재정난과 농민반66 틈바구니에 끼여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당초 당정협의과정에서 9백60만섬 수매에 수매가 6%인상안이 『돈이 없다』는 정부측 주장에 밀린데 대해 당안팎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난감해하고 있다.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인 실정이기 때문이다.17일 당무회의에서 제기된 소속의원들의 불만이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준다.

농촌지역출신의원들의 모임인 농우회 회장인 김종호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양곡증권제도의 폐지 등으로 별도의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않아 수매가 및 수매량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대신 13년만의 냉해피해 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7백억원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돼있는 현행 재해피해보상법을 고쳐 1천8백억원규모로 보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김윤환의원은 『농민들이 정부안을 과연 수용하겠느냐.또 국회통과에 많은 어려움을 생각해봤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의원은 『농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6∼7%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수의원은 『국회 동의과정에서 인상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민들의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은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만일 국회에서 인상되면 야당이 생색낼 것이 뻔한데 뭣때문에 끌려다닐 짓을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살농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추곡수매대책위(위원장 이희천)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돌아오는 농촌건설」공약과 스스로 농업을 챙기겠다는 공언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추곡수매대책위는 『추곡가 3%인상과 9백만섬 수매라는 정부와 민자당의 16일 당정회의 결정은 정부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의 9∼11%인상 9백50만∼1천만섬 수매 건의까지 무시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3%인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5.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결국 농민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9백만섬도 정부가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운데 3백30만섬은 농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농협에 떠넘겨 결국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간 상향조정되더라도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농림수산위에서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예산안심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추곡수매방침 재고와 함께 냉해재조사및 충분한 직접보상,쌀을 포함한 15개 기초농산물 개방불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농림수산위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린채 행여 농민들로부터 무능한 사람들로 낙인찍히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전국농민총연맹등 농민단체대표들과의 간담회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문호영·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