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를 둘러 싼 진통이 올해는 어느때 보다 심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부가 내놓은 수매가와 수매량은 냉해로 울적한 농민들에게 흡족할리가 없기 때문이다.농민과 농민단체들은 특히 정부안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농림수산부의 자세에 깊은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정당국이며 양곡정책집행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는 당초 추곡수매문제에 대해 항간에서 말이 나올때마다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누누히 해왔다.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표현도 예년처럼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던 농림수산부의 자세는 이내 뒤바뀌고 말았다.

지난달 22일 「수매가 9∼11% 인상,수매량 9백50만∼1천만섬」이라는 양곡유통위원회의 정부건의안이 나오고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이 곧바로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하면서 부터다.

당시 농정의 최고책임자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추곡수매안을 결정하는데있어 농림수산부는 양곡유통위원회와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 사이에서 간사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수매가및 수매량에 있어 큰 입장차이를 보이는 양곡유통위원회와 경제기획원 입장을 중재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간사역할」은 정부추곡수매안이 발표된 지난 16일까지 20일을 넘는 기간동안 일관되게 지속됐다.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은 이미 머리밖에 내놓았고 「수매가 동결,9백만섬 수매」라는 경제기획원과 「6% 인상에 9백60만섬 수매」라는 민자당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과 농민단체,민주당등은 계산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름대로 수매가및 수매량을 제시했다.

물론 농림수산부가 어떤 안을 끌어내기위해 그동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노력을 아끼지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와 농가소득문제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어느부처보다도 농민의 입장을 이해해야하는 위치에 서있는 부처이다.

따라서 농림수산부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없이 그저 중재자 역할만 취한 것은 농정당국으로서 「무기」없이 전투에 임한 것과 별반 다름없어보인다.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자세를 취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