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산하 오운문화재단이 속리산 국립공원안에 짓고있는 28만평규모의 청소년수련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무부의 환경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승인을 내준 내무부는 공정이 70%나 진척된 지난 13일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립공원관리업무가 사업승인과정에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 관련법이 자연공원법에서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바뀌어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 같다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는 환경처도 우리는 단지 환경영향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협의만 해줄 뿐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사업승인인 내무부가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무부와 환경처는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된 과도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의 주장이다.그러나 법개정시기와 청소년수련장의 사업규모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있다.

코오롱이 이 사업에 착수한 것은 90년 12월이었으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92년 6월이었다.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간 것은 91년 4월이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된 것도 같은해 8월이었다.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지 10개월 뒤에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다°

이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법개정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부처간의 행정공백이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한 것이다.막상 문제가 터지자 내무부와 환경처 어느 쪽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내무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협의기관인 환경처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처에 책임을 떠넘기느라 급급하고 환경처는 사업승인기관인 내무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유무에 대한 지도·감독의무까지 갖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해 하고 있다.

양 부처간의 이러한 현상이 행여나 최근의 사정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무사안일주의 때문은 아닌지 걱정된다.

늦었지만 내무부와 환경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잘못을 규명하고 속리산 국립공원이 청소년 수련장 건설로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았는지 정말 진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