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로 뒤엉켜버린 남북관계가 좀체 제대로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남북 총리가 수십명의 대표단과 함께 남북을 오가며 남북화해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축배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가 싶었다.그러더니 불과 몇개월 만에 이제는 판문점에서의 접촉마저 끊겨버린채 북쪽에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이 마구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한반도 긴장 고조

인민군의 전진배치,삭발령등 여차직하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질 것같은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다.어떻게 하든 북한을 대화로 설득,합리적인 해결책을 끌어내 보려는 우리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욱 더 기고만장해 지고 있는듯 하다.

지난 3월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돌연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미끼로 미국과 IAEA,그리고 우리정부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그로부터 8개월,그동안 두차례의 미·북한 고위급회담과 3차에 걸친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그리고 IAEA총회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아무런 진전없이 사찰을 받느냐 않느냐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결국 북한에게 핵개발을 위해 귀중한 시간만 벌게 해주고 한반도의 긴장만 더한 셈이 돼버렸다.북한으로서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IAEA를 교묘히 오가며 벌인 「핵도박」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한반도의 긴장감 조성으로 내부적인 체제결속을 다지는 등 충분히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의 기본적인 요소인 감시카메라의 필름이 떨어지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할 지경에 이르자 이제사 북한에 대한 제재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인내의 한계를 강조하며 시한을 못 박겠다고 한다.때맞추어 북한은 핵사찰 수용과 미·북 수교,경수로 지원문제등을 일괄타결할 용의를 밝히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함에 따라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해주곤 있다.그러나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일괄타결할 것이냐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차이가 많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북한이협상을 빙자하여 또다시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속셈은 처음부터 뻔했다.

○북한의 속셈 분명

구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몰락이후 점차 더해가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고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여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개발을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시종일관 미국과의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깎아 내리려는 효과를 노렸음도 분명하다.

미국은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나라다.외교협상에서는 철저히 「주고 받기」(Give and Take)를 한다.북한과의 협상경험은 적다.이에비해 북한은 필요에따라 수시로 태도를 바꾸고 약속도 뒤집는 제멋대로다.한쪽으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비방과 적대행위를 태연히 하는 집단이다.그런 북한의 행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다.그리고 북한을 다룬 경험도 많다.

○「중간적 입장」 곤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데도 그 해결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있는 이제까지의 어정쩡한 입장은 곤란하다.미국의 결정에 그저 따라만 가서도 안된다.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