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동독근로자 실직률 40%와 비슷/80만명이상 남한 이주… 고용대책 마련을

현 상태로 통일이 됐을때 최악의 경우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40%가량인 6백24만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함으로써 북한의 실업문제가 통일이후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분석됐다.

선수승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와 박진 KDI 연구위원은 16일 하오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릴 제2차 노·사·정 정책토론회에 앞서 15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선교수는 「통독의 경제·사회통합과 한국의 통일노동정책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불완전취업자및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한 사실과 세계경제여건등을 근거로 한국도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1천5백61만명(전체인구 2천2백30만명의 70%)가운데 6백24만명이 불완전취업자 및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통일한국의 실업률도 현재 남한의 2.8%에서 18.9%로 무려 6.8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교수는 특히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대대적인 남한이동이 예상되지만 남한은 서독과 같은 직업훈련체제를 통한 실업자 흡수능력이 없어 노동시장 교란을 최소화할 충격흡수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조기정착 ▲북한지역의 직업훈련교육 실시 ▲조기정년제 실시 ▲정부의 투자촉진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위원은 「통일을 전후한 노동시장의 제문제와 경제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의 실업률을 30%이상으로 전망하고 북한노동자의 낮은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통일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위원은 또 통일후의 북한 이주민이 독일의 80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방 중소도시로의 분산책이 절실하지만 노동시장 흡수여부는 남한내부의 고용확대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박성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