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은 IAEA서 결정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핵문제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제의했는가.
▲우리는 북한이 낸 성명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검토했다.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의 성명은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북한이 대미협상을 계속하면서 핵안전의 연속성을 전적으로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환영한다.미국 역시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공동성명에서 밝힌 원칙에 따라 3단계 고위회담에서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3단계 회담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이 신고된 핵시설물들의 안전성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하고 남북협상재개에 합의하는 것이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남아 있다.
신고된 북한핵시설물에 대한 즉각사찰은 언급했지만 미신고 설비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는 지적이 없는데.
▲특별사찰은 IAEA가 결정할 기술적인 문제이다.특별사찰은 다 알듯이 신고된 두 지역을 살펴보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고위접촉이 열려 북한이 대미수교를 조건으로 핵사찰 완전수용과 남북대화재개를 제의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시점에서 너무 앞서는 판단이다.미국은 그간 (고위회담)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해 왔으며 그것이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미·북한 실무접촉은 어떻게 되는가.
▲금주초 회동 이후 추가접촉이 없었다.현시점에서 양측이 더 접촉할 일정도 없다.핵안전연속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전과 똑 같다.현상황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북한)핵안전연속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IAEA의 기능이 손상됐으며 북한의 비협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단계다.
그러나 IAEA는 현시점에서 핵안전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핵문제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제의했는가.
▲우리는 북한이 낸 성명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검토했다.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의 성명은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북한이 대미협상을 계속하면서 핵안전의 연속성을 전적으로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환영한다.미국 역시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공동성명에서 밝힌 원칙에 따라 3단계 고위회담에서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3단계 회담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이 신고된 핵시설물들의 안전성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하고 남북협상재개에 합의하는 것이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남아 있다.
신고된 북한핵시설물에 대한 즉각사찰은 언급했지만 미신고 설비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는 지적이 없는데.
▲특별사찰은 IAEA가 결정할 기술적인 문제이다.특별사찰은 다 알듯이 신고된 두 지역을 살펴보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고위접촉이 열려 북한이 대미수교를 조건으로 핵사찰 완전수용과 남북대화재개를 제의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시점에서 너무 앞서는 판단이다.미국은 그간 (고위회담)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해 왔으며 그것이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미·북한 실무접촉은 어떻게 되는가.
▲금주초 회동 이후 추가접촉이 없었다.현시점에서 양측이 더 접촉할 일정도 없다.핵안전연속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전과 똑 같다.현상황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북한)핵안전연속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IAEA의 기능이 손상됐으며 북한의 비협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단계다.
그러나 IAEA는 현시점에서 핵안전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1993-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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