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 의무」 이유

국세청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로부터 요청받은 국회의원 등 입법부 재산공개자들의 금융거래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문제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국세청에 이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측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호의무조항을 이유로 시한인 13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13일 마감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는 물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실사는 특정인사에 대한 특정금융점포의 자료를 토대로 부분실사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게다가 윤리위가 전국 1천1백여개 시중은행과 서울지역 60여개 투신사에 요청한 전산자료의 경우 시한을 4일이나 넘긴 이날까지 80%정도밖에 도착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리위는 또 부동산실사와 관련,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속히 매듭짓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식 실사」라는 축소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금융실사대상으로 압축한 의원 1백8명에 대한 주식부분에 대한 실사도 전면포기,축소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윤리위는 1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문제국회의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부동산실사에 대한 최종평가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