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일단 피하자” 시간갖고 손익계산/곧 열릴 노동당중앙위회의서 윤곽 잡힐듯

핵사찰 수용이냐,국제제재를 감수하느냐의 기로에 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1일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안전협정을 완전 이행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일괄타결」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유엔총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보였던 강경반응과는 대조적인 태도이다.북한은 핵사찰거부에 대한 국제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전쟁에는 전쟁으로,대화에는 대화로』라고 공언해 왔었다.

북측의 이번 협상용의 제스처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점차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리되자 대화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제재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를 일단 가라앉힐 의도로 볼 수 있다.이는 지난 9일 북한의 허종유엔주재 부대사가 미국측에 먼저 막후접촉을 요청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국제적인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석주가 일괄타결을 공개리에 촉구한 것은 「북한식 개념」의 일괄타결을 공론화하기 위한 속셈으로 풀이된다.다시말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사찰과 미·북한 수교,팀스피리트훈련중지,경수로 기술지원 등을 미·북 3단계회담에서 맞바꾸자는 식의 막후 주장을 공개리에 편 셈이다.

이같은 일괄타결제의는 겉보기엔 상당히 유연한 것처럼 비치나 시간만 오래 소요될 뿐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맞바꾸느냐를 타결하는 것이 쉽지않다.물론 핵사찰을 먼저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3단계 미·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북한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선 아직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않고 핵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간 벌기작전을 펼 것이라는 견해이다.다른 하나는 핵불투명성을 협상수단으로 경제원조를 얻어내고 미·북수교를 이루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을 벼랑끝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분석은 따라서 북한이 결국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때문에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에 맞서 강온 양쪽을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협상을 가능한한 오래 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비공개석상에서 『북한이 개방과 관련,신선한 바람(경협)은 원하면서도 이 바람에 파리와 모기 등 해충(외부 사조와 제도)이 묻어들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를 설명했다.이같은 진퇴양난의 속사정 때문에 김일성부자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는 핵개발을 은밀히 계속하느냐,최소한의 반대급부를 얻고 협상을 마무리하느냐의 결단을 국제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그 선택의 결과는 조만간 있을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구본영기자>